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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대기업 업종별 현장방문 일환으로 경기 고양시 일산구에 위치한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을 찾은 자리에서 “수소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5%인 수소차 개소세율은 지난 201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400만원 한도에서 0%로 올해 말까지 감면된 상태다. 홍 부총리는 “다음주 수요일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수소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을 늘리는 방안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밖에도 자동차업종 지원 방안으로 “노후차를 폐차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는 자동차뿐 아니라 제조업 전반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시 추가로 세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자동차업계와 간담회도 가졌다. 간담회는 지난달 홍 부총리가 업종별로 대기업을 만나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3일 울산에서 석유화학 업계를 만난데 이어 이번 이번이 두번째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다음주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자동차업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소차 개소세 감면 연장과 함께 “자동차 쪽에 추가 투자를 할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미래차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무조정실장을 지내며 자율차 선제적 로드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반드시 혁파해야 할 규제 30여종을 꼽기도 했다”며 “정부가 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업계에서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의 상생 노력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어려운 와중이지만 국내 투자도 해주시길 바란다”면서 “부품업계, 중소업체와도 상생 협력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강조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산업경쟁력 확보보다 보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시장은 중국업체가 장악했다”며 “미래차 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업계에서는 공영운 사장을 포함해 최준영 기아차(000270) 부사장, 최종 한국GM 부사장, 박정호 르노삼성자동차 상무, 정무영 쌍용자동차(003620) 상무, 윤예선 SK이노베이션(096770) 배터리사업 대표, 한찬희 파워큐브코리아 대표, 유종수 하이넷 대표, 윤팔주 만도(204320) 글로벌 ADAS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임서정 고용부 차관,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 고문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