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부 장관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 절대 없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는 전혀 계획이 없다”며 “만일 타부처 등 누구라도 영리병원을 얘기한다면 복지부 장관으로 절대 막고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이전을 앞둔 서울 종로구 계동 복지부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등에서 줄곧 주장해온 영리병원에 대해 “과거에는 논쟁이 있었지만, 분명히 지금은 그것과 다른 궤”라며 “만약 우려하는 쪽(영리병원)으로 가게 된다면 보건복지부 누구나 다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장관 역시 영리병원은 절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의료제도의 기본은 공공성, 접근성, 형평성으로 100% 건강보험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깨뜨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 자회사의 부대사업 허용은 민영화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재단법인이 부대사업을 하고 있지만, 영리병원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영리병원과 자법인의 부대사업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움직임은 의료민영화가 아닌 ‘선택의 폭 확대’라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투자활성화 방안을 경제부처가 발표하긴 했지만, 보건복지부와 충분히 논의해 포함한 것”이라며 “만약 영리병원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다 반대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번지고 있는 의료민영화 논란과 관련, 복지부가 공개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문 장관은 “워낙 이상한 괴담이 나오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 정부의 입장을 똑바로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만나서 얘기하자고 제안했고, 저희는 항상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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