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n번방` 특별수사TF 구성…"모든 관련자 적발,무관용"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했다.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성 착취 불법 영상물 관련 사건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팀장은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맡는다.

이날 구성된 TF는 4차장검사 산하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와 2차장검사 산하 부서로 사법공조를 전담할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중앙지검 4개 부서 합동으로 꾸려졌다. TF에는 4개 부서의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 등 총 21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김욱준 4차장이 TF 지휘를 맡는다.

TF는 n번방의 일종으로 이른바 ‘박사방’ 사건을 포함해 관련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TF에는 △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사건수사팀) △경찰 수사지휘 및 법리검토(수사지휘팀) △범죄수익환수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재발방지팀) 등을 담당할 팀을 두기로 했다.

중앙지검은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으며 이날 경찰에서 송치된 조주빈(24)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관련자들을 적발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성 착취 불법 영상물 확산 방지 및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수사상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김관정 형사부장 주재로 전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대검 지시사항을 일선에 전파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이번 (n번방) 사건과 같은 인권유린 범죄는 우리 모두에 대한 반문명적, 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7월 취임사에서 “여성,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는 우선적인 형사 법집행 대상이어야 하고, 이러한 범죄는 직접적 피해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범죄이고 반문명적·반사회적 범죄”라며 “이러한 범죄를 대처함에 있어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와 지원이 빈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검은 윤 총장 지시에 따라 지난 24일 구본선 차장검사 주재로 ‘성 착취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통해 대검 형사부를 컨트롤타워로 대검 각 부서 및 일선청에 관련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