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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포함한 6건의 안건에 대해 실증특례를 내줬다고 이날 밝혔다.
(주)로보티즈는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본사가 있는 서울 마곡지구에서 배달·배송 등을 목적으로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로봇을 2년 동안 시범 운용해볼 수 있게 됐다. 자율주행 로봇은 현 도로교통법 상 차(車)로 분류돼 보도나 건널목을 다닐 수 없다. 정부는 그러나 물류업계의 로봇 활용 중요성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국산 로봇에 대한 실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안전사고를 우려해 실증 기간 직원이 상시 동행하도록 했다. 또 원래는 사람의 평균 보행보다 조금 빠르지만 우선은 사람 속도 이하로 시험해보기로 했다.
김용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물류 로봇에 대한 실증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도 이번 실증을 통해 관련 기술과 안전성, 사업화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위는 (주)스프링클라우드의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에 대해서도 실증 특례를 주기로 했다. 이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 내 2.5㎞ 순환도로에서 실제 승객을 태우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지금도 무인차나 무인 버스 시범 운행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승객이 타고 내리는 셔틀버스를 실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업자가 승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전자가 ‘한정면허’를 갖고 있어야 하지만 무인 셔틀버스에는 발급 대상인 운전자가 없다. 또 무인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촬영 역시 현행 개인정보보호 및 영상정보 활용 관련 법에 막혀 있다. 정부는 그러나 국토부 승인 아래 지자체가 한정면허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셔틀버스 내·외부 촬영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전제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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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는 이미 올 들어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공유주방 실증특례를 허용해 줬고 이렇다 할 안전사고 없이 운영되고 있다. 도로공사는 특히 이 공유주방을 취약계층이나 청년창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무상 임대해줬으며 이곳에서 하루 평균 30만~50만원의 매출 실적을 기록했다.
도로공사는 내년엔 20개소, 2022년까지는 50개소까지 공유주방을 확대해 휴게소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취약계층 등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번 실증사업 효과가 이어진다는 전제로 식품위생법령을 정비해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사업을 위한 실증특례 3건도 이번에 통과됐다.
스마트그리드란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전력 생산과 전기 소비를 합리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이다. 정부는 이번 실증연구를 통해 주택 소비자가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직접 선택하고 태양광 설비 등을 설치해 자체 생산한 전기를 소비·양도·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지난 10월 SK텔레콤(017670)과 옴니시스템 컨소시엄을 이 사업 수행 사업자로 선정하고 4년 동안 실증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광주 내 아파트 약 7000세대를 대상으로, 옴니시스템은 서울 내 아파트 2000세대와 저층주거·상가·빌딩 1000세대를 대상으로 각각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올 초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로 불리는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했다. 산업부는 산업융합 부문에서 6차례의 규제특례심의위를 열고 총 39건의 사업을 실증특례·임시허가·정책권고 등의 명목으로 허용해줬다. 특히 이중 도심 수소충전소와 수동 휠체어 전동보조키트,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공유,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라떼아트 3D 프린터 등 14건은 실증·임시 사업을 시작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이 기간 총 102건의 규제특례·임시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중 9건은 부결, 2건은 타 심의위로 이관됐으며 42건은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했다. 9건은 처리 중이다. 같은 기간 규제 존재 유무 신속확인 요청도 102건이 들어왔으나 이중 91건은 처리, 4건은 신청 철회, 7건은 처리 중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기업에 돌파구가 되고 있다”며 “올해가 제도 안착기였다면 내년은 도약기로 삼아 규제 혁신의 속도와 체감도를 한층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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