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차기주자 충청민심 러브콜…수도이전 논란 재점화(종합)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차기 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의 유력 차기주자들이 너도나도 수도이전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것.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로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충청권 민심을 향한 러브콜이다. 아울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망론을 견제한 포석이기도 하다.

다만 난관은 적지 않다. 수도이전이 단순한 검토를 넘어 현실화되기까지에는 메가톤급 논쟁이 필요한 국가적 중대사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지역·이념·세대간 찬반양론이 격돌할 경우 최악의 국론분열 상황도 우려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과거 수도이전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남경필 ‘수도이전’ 제기에 안희정·박원순 공감대…안철수도 가세

수도이전 화두에 직간접적으로 동의 의사를 밝힌 유력 차기주자들은 모두 4명이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수도권 집중을 문제로 수도이전을 공식 거론한 이후 안희정 충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조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역시 수도이전 검토 필요성을 내비쳤다. 남경필 지사의 대선전략의 하나로 여겨진 수도이전 제기에 야권의 유력 차기주자들이 동참한 셈이다.

남 지사는 “대한민국 전체가 상당한 중병을 앓고 있다. 이대로 가면 큰 일이 날 것 같다”며 개헌을 통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했다. 남 지사는 “서울에 정치와 경제권력이 모두 모여 너무 비대화돼 있다”며 “대한민국을 리빌딩한다는 차원에서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겨 세종시를 정치와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의 제안에 안 지사와 박 시장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안 지사는 “서울과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한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 역시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행정수도 이전은 잘했다고 본다. 서울은 비즈니스 수도로 족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대표도 행정수도 이전론에 가세했다. 24일 대전을 방문햇던 안 전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을 검토할 때가 됐다. 추후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행정수도 이전 관련 조항을 개헌에 반영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과밀·행정 비효율 공감대…현실화 여부 미지수

여야 차기주자들이 수도이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우선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집중으로 나타난 수도권 비대화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방지를 통한 국토균형발전은 물론 수도권의 주거, 교육, 교통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 이어 청와대와 국회만 서울에 남고 대부분의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물리적 거리에 따른 행정비효율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안 전 대표 역시 “비효율성과 국가 현안 문제에 대해 위기 상황에서 빨리 대처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만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까지 동조한다면 수도이전 문제는 차기 대선국면에서 뜨거운 화두로 급부상할 수 있다. 물론 두 사람 모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다. 다만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행정수도 이전이 참여정부에서 좌절됐다는 점에서, 반기문 총장의 경우 충청지역이 확실한 정치적 텃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시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여야 차기주자들의 수도이전 공론화에도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다. 참여정부 시절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 이후 여야는 정치적 합의를 거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을 주장, 격렬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치른 끝에 우여곡절 끝에 세종시 문제로 마무리됐다. 개헌이 없다면 어떤 식으로 든 수도이전 문제를 위헌 시비를 벗어나기 어렵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야 차기주자들의 수도이전 주장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신 교수는 “대선주자라면 헌재의 위헌 판결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행정수도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다. 이미 헌재에서 결정난 것을 이야기하는 어불성설이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만들면 누가 가고 청와대 분원은 말이 안된다”며 “충청민심은 대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를 신뢰하지 않는다. 사실상 반기문 견제를 위해 나온 이야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