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 선거구획정안 절충점 찾았다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처리 법정시한이 오는 13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물밑 접촉을 통해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도출 무산 이후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만났으나 이견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구 감소 최소화를 위해 비례대표(현행 54석)를 줄이자고 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농어촌 지역구를 최대한 살려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비례대표 축소는 반대했다. 대신 의원정수 3석 확대나 비례대표 일부 조정을 제시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현재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것은 의원정수 300석 유지 한 가지다. 또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선거구획정위가 공감대를 형성한 지역구 의석수는 244~249석이다. 가장 유력한 안은 현행과 같은 246석이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이 두 가지를 기준 삼아 농어촌 지역구 감소 최소화 방안을 협의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방안은 인구 상하한선 조정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인구편차 허용기준(2:1)을 적용하면 농어촌 지역구가 9석 가량 줄고 수도권서 그만큼 늘어나는데, 농어촌 지역구 3-4석을 살리기 위해 인구 하한선을 올리는 것을 검토중이다. 그동안 여야는 인구 하한선 조정도 여당은 하한선 낮추기를, 야당은 하한선 올리기를 주장해왔다.

올 8월 31일 기준으로 결정된 인구 하한선이 13만9473명, 상한선은 27만8945명인데, 하한선을 14만5000여명 가량으로 올리면 상한선도 올라가 수도권 분구 지역을 줄일 수 있다. 여야는 공히 영·호남에서 각각 3석씩만 줄이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진 의원은 “여야가 마지막으로 고려했던 것이 인구 하한선 조정인데, 이를 올려 수도권 분구지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던 것으로 안다”며 “여야 모두 영남과 호남이라는 지역기반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도권 분구를 최소화해 농어촌 지역구를 배려함에 따라 비례대표도 현행대로 54석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다만 중앙선관위가 정치개혁 차원에서 제안한 석패율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 제도로 여야 모두에게 유불리가 없다.

김태년 정개특위 야당 간사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구체적인 것은 말하기 힘들지만, (여야간에) 많이 접근돼 있다. (13일 획정안 처리 법정시한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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