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檢 불러 '靑 압색' 따지겠단 與…당내서도 "부적절"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에서 설훈 위원장, 이종걸, 백혜련, 이상민 의원 등이 심각한 표정으로 사진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경찰 고위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검경 간 이견이 있는 사건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당시 여야 충돌 사안 등 각종 수사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집권여당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검찰 수사 사안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의도란 해석이다. 하지만 당내에서조차 이런 조치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설훈 최고위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원회 첫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6일 검찰과 경찰을 함께 불러 간담회를 열고 울산사건 등에 대한 견해가 왜 차이가 나는지 사실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울산사건은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기현 전(前)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울산 지역 관련 사건을 총칭하는 것이다. 한국당은 이에 대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통해 첩보가 경찰로 이첩된 점 등을 근거로 ‘하명수사·선거개입’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해당 첩보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송철호 울산시장의 최측근인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이 청와대 측에 건넨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다.

설 최고위원은 “울산사건이 주(主)가 되겠지만 패스트트랙 문제, 4일 (울산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문제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울산사건은 물론 민주당이 그동안 불만을 가져온 각종 검찰 수사 등에 대한 압박도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해당 간담회에서 울산사건에 대한 검경 공동수사나 합동수사단 구성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숨진 특감반원에 대한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투명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숨진 채 발견된 청와대 특감반 출신 검찰 수사관의 유류품인 휴대전화를 경찰로부터 압수수색해 확보했다. 이후 경찰이 이를 “돌려 달라”며 역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하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극에 달한 상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여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어차피 수사 책임자가 검찰인데 경찰이랑 같이 수사하라고 하면 검사들이 콧방귀나 뀌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내일 검찰이 국회에 와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뭐라고 하겠느냐”며 “‘수사 중이라 답하기 어렵다’고 한마디 하고는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 역시 통화에서 “검찰과 경찰이 같이할 게 있고 아닌 게 있다”며 “사건마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공동수사를 얘기하긴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한편 공정수사특위는 해당 간담회에서 검경의 의견을 들어본 뒤 ‘울산사건 특별검사’와 대검찰청·윤석열 검찰총장 방문 등에 대한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