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이상민 의원 "남북 과기 교류협력 적극 나서야"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남북 화해 무드에 따라 북한과의 과학기술 분야 교류협력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평양공동선언문을 보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돼 있는데 구체적 실행방안을 보면 문체부 소관이 많고 과학이나 ICT 분야는 거의 없다”며 “유엔제재 내용을 살펴보면 비영리적이고 비상업적인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동인프라 분야는 승인을 바아 북한과 교류협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통일부에만 맡기지 말고 출연연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기초학술 분야나 복제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북한과 교류협력 할 필요가 있다”며 “출연연의 백두산과학기지 구축 같은 아이디어를 채용해 교류협력 로드맵을 만들고 원격의료 같은 경우에도 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재와 무관한 부분들에서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며 “다만 원격으료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 전에 많은 부분의 진전이 있어야하겠지만 준비하는데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