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OTT 통합 ‘시청각미디어법’ 추진 시동 걸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7일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융합환경에 대응하는 시청각미디어 규제체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방통위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낡은 방송법 규제를 개선하고,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할 수 있는 미디어법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위한 첫걸음에 나섰다.

방통위는 한국언론학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공동주최하는 ‘글로벌 융합환경에 대응하는 시청각미디어 규제체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를 한국방송회관에서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으로 분산된 현행 미디어법 체계로는 정책 집행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담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새로운 미디어로서의 OTT를 체계적으로 규율·지원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KISDI 황준호 연구위원이 ‘방송을 넘어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문철수 한신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하주용 인하대 교수, 임정수 서울여대 교수, 권창범 법무법인 인 변호사,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정책연구위원, 이상경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기획센터장,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부장이 참여해 토론회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연구결과를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미디어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두터운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가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학계를 포함해 사회 각계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