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2당만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국민의당 불참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민의당이 야3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에 불참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21일 의원총회까지 열어 의견수렴에 나섰으나, 내부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원내지도부에 위임했고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야3당 공조에서 발을 빼기로 결정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오후 국민의당을 제외한 채 양당 소속 의원들만으로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에는 더민주 121명, 정의당 6명 외에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5명 등 총 132명이 참여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발의자로 한 해임건의안에서, 이들 의원들은 “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제출된 각종 자료에 대한 정밀한 조사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공직 적격성에 대해 다수의견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김 장관은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특혜 및 전세거주 관련 황제 전세의혹, 친모의 차상위계층 등록 등 공직자의 도덕의식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 결과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청렴성이나 도덕성이 미흡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의원들은 “국회가 종합적으로 부적합하다는 다수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특히 김 장관이 네이버밴드에 올린 글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부족함을 스스로 입증한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더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라는 자리는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의 농민들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친모도 보살피지 못하는 인물에게 전국 260만 농민을 책임지게 한다는 것은 260만 농민이 동의하지 않을 일이다. 이러한 사유로 김 장관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민주와 정의당이 제출한 해임건의안은 22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과반인 15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당이 야3당 공조를 파기한 만큼, 해임건의안 통과는 불투명해졌다. 국민의당 의원 38명 중 20명 가량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능한데, 이를 장담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자의 다수가 ‘해임건의안 제출 시기를 놓쳤다’, ‘언론에 알려진 김 장관 관련 의혹이 왜곡된 측면이 있다’며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해임건의안 통과여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국민의당 내부 상황이 수상해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지만 부결시 정치적 부담이 크다. 만약 부결되면 그 책임이 국민의당에 돌아갈 것이다. 야당의 정체성이 도마에 오르고 호남에서 이반이 일어날 수 있다고” 국민의당을 압박했다.

물론 국민의당이 자유투표를 하기로 한 만큼, 통과될 수도 있다. 만약 해임건의안이 가결되고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고 맞서면, 국회와 청와대가 정면대결하면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던 장관이 자리를 지킨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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