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커지는 모병제 논란…남경필-유승민 '정면충돌'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모병제’가 차기 대선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최근 모병제 공론화를 주도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 핵심은 2025년 전후로 인구절벽이 도래하면 50만 이상의 병력규모 유지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30만 수준의 작지만 강한 군대를 유지하고 월급 200만원의 9급 공무원 수준의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모병제 이슈는 찬반 논란이 명확한 사안이다. 찬성 측은 징병제의 폐해,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 군 전력 증강과 전문화 등을 내세운다. 반면 반대 측은 남북 분단과 대치 상황에서 모병제 도입 주장은 시기상조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비판해왔다. 정치권의 모병제 논쟁은 남 지사의 공론화에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비판하면서 판이 커졌다. 야권에 비해 밋밋했던 여권 차기주자들의 대선 경쟁도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다.

◇유승민 “모병제 정의롭지 못하다” vs 남경필 “정의의 독점은 전체주의 시작”

유 의원은 7일 강원도 춘천 한림대에서 열린 특강에서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하다”며 작심한 듯 비판했다. 유 의원은 “모병제는 예산의 문제 이전에 정의의 문제가 있다”며 “제도를 시행하면 우리나라는 부잣집 아이들은 군대 가는 아이들이 거의 없을 것이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집 자식만 군에 가게 된다. 징병제로 가되 무기 군사력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식이 전방에 가서 목함 지뢰를 밟거나 북한군과 충돌하거나 내무생활이 괴로워 자살하는 불행을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면서 “모병제 주장은 우리나라 안보 현실에선 정말 말이 안되는 정의롭지 못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의 공개 비판에 남 지사가 발끈했다. 남 지사는 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누구의 생각을, 어떤 정책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면서 “모병제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라는 인류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모병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면 합리적 토론이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네 생각은 정의롭지 못해’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정의의 독점은 전체주의의 시작이다. 히틀러도 자신은 정의롭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모병제 논쟁에 여야 정치인 가세…차기 대선 뒤흔들 화두 부상

모병제는 여야의 유력 정치인들이 논쟁에 가세하면서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내년 대선국면에서의 파괴력은 예측불허다. 입영을 앞둔 청년이나 부모층에 미치는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 다만 안보불안을 이유로 모병제 반대여론이 더 우세한 것은 공론화 과정의 걸림돌이다.

여권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이정현 대표는 “실시한다 해도 몇 년이 걸리고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원유철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으로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이다. 모병제 논란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대권도전을 선언한 정우택 의원도 “모병제 도입은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대로 야권에서는 모병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모병제 도입을 내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병제를 더민주의 대선공약으로 만드는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 역시 모병제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내비쳤다. 정의당은 20대 총선 당시 모병제를 정식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한편, 국방부는 모병제 도입 여부에 신중한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병력을 30만 명으로 감축하는 것이 선결 조건인데 군으로서는 불가능하다”며 “현재 안보 상황과 국가재정상태, 인력획득 가능성, 병력자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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