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산하 6개 공기업의 발전량이 6만9050㎿h인 반면 민간회사들은 7259㎿h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때 실제 순이익 차이는 10배에 달한다.
각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SK E&S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무려 52%였고, 포스코에너지와 GS EPS는 10% 수준이었다. 올 상반기에는 SK E&S의 영업이익률은 38%, 포스코에너지와 GS EPS는 8%로 다소 줄어들었다. 하지만 4~5% 수준인 한전 발전자회사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영업이익률의 차이는 바로 한전이 민간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단가가 높기 때문이다. 한전이 민간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일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은 계통한계가격이다. 이 가격은 정상적인 전력 수급 단계에서는 원자력과 석탄 등 연료비가 저렴한 기저발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전력난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연료비가 가장 비싼 LNG 발전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한다. 결국 전력난이 심각해질수록 민간발전사들은 높은 가격에 전력을 팔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이미 투자비를 회수한 발전기에도 고정비 성격의 용량정산금(CP)을 지원하거나 비발전 용량정산금(COFF) 등을 통해 발전을 하지 않는 민간 발전기에 연간 3000억원씩의 정산금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게 비정상적인 이익의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민간발전사들이 과다이익을 챙기면서도 책임과 의무에는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올 상반기 발전 설비 고장률은 민간발전은 71.56%, 공기업은 33.02%였다”며 “민간발전사들이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도 “민간발전사들이 총 발전량의 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한 규정을 거의 지키지 않았다”며 “수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구온난화 방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기업들의 노력은 미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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