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피아가 돌아왔다는데?"‥국회서도 관치금융 논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춘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모피아(금융권 장악한 옛 재무관료를 빗댄말)’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어봤느냐.”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

“(관료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열화된 문제점도 있다. 다소 경직된 측면도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

“(최근 같은 상황이면) 금융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한다.” (정희수 의원)

“앞으로 살펴보겠다. 금융에 있어서도 자연스런 시장질서를 형성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하겠다.” (정홍원 총리)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당초 예상과는 달리 관치금융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그간 다소 말을 아꼈던 여당 의원들도 관치금융의 폐해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최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 임종룡 농협금융지주 회장 내정자 등 모피아 인사들이 속속 선임되고, 금융당국의 퇴진압박에 이장호 전 BS금융지주 회장이 사퇴한데 따른 것이다.

◇관치금융 최대화두로

첫 질의자로 나선 정희수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도 관치금융 때문에 일어났다”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관료를 개혁하지 않으면 창조경제는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도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불러 “BS금융지주 인사에 손을 댔다는 점에서 굉장히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일갈했다. 이에 신제윤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서 (BS금융지주를) 종합검사한 과정에서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야당의 비판은 더 거셌다. 질의에 나선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신제윤 위원장을 향해 “BS금융지주 인사에 금융위가 역할을 했느냐”고 직접적으로 캐물었다. 이에 신제윤 위원장은 “금융위 차원에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춘진 의원은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불러내 최근 KB금융지주 등 인사를 물었다.

“모피아가 금융기관 곳곳에 박혀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죠?” (김춘진 의원)

“금융기관 나름대로 전문성에 입각해 사람이 선정됐다고 생각한다.” (현오석 부총리)

“전문성에 경영능력은 없다. 경영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은행을 경영하느냐.” (김춘진 의원)

김춘진 의원은 곧바로 “BS금융지주 인사에도 관여할 것이냐”고 물었고, 현오석 부총리는 “관여한 바도 없고 관여할 의사도 없다”고 답했다.

◇창조경제 모호성도 질타

창조경제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은 6월 임시국회에서도 반복됐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향해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에 청사진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고, 이에 최문기 장관은 “상세계획은 7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은 또 “창조경제는 기초연구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최문기 장관은 “중장기적으로는 기초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기초연구뿐 아니라 운용 쪽에도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희수 의원은 “총리실 산하에 창조경제기획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정홍원 총리는 “각부처가 창의적 방법으로 일을 추진하되 조정이 필요하면 총리실에서 할 것”이라면서 “기구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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