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 도발시 단호한 격퇴” 주문하며 베를린구상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둔다’는 이른바 ‘베를린구상’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이후 도발을 일삼아왔던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의 참여를 강조한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을지 국무회의를 잇따라 주재한 자리에서 △한반도 전쟁방지 △북한의 도발시 단호한 대응△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3대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을지 NSC 및 국무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의 일환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성격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안된다”며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천명했던 북한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현 상황이 전쟁 위기로 발전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도 던졌다. 북한이 한미 UFG 훈련을 계기로 또다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 문 대통령은 을지 NSC에서 정경두 합참의장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화상으로 현 군사상황과 한미 양국군의 대비계획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 “한미 연합군은 강력한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 시 즉각적이고 단호한 격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벽한 대응태세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북한의 즉각적인 도발 중단과 대화 참여도 압박했다. 북한의 도발 명분을 사전에 제거하면서 대화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겠다는 의지다. 실제 지난주 최고조에 다다랐던 북미 대치국면은 상대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대화의 물꼬가 터질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7월 6일 독일방문 당시 발표했던 ‘베를린 구상’을 예로 들면서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은 추가적인 도발과 위협적 언행을 중단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한 대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바라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정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면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보다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북침 전쟁연습’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을지훈련과 관련해서는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인 훈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을지훈련은 북한의 주장대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가 아니라 민관군의 방어태세 점검 차원이라는 반박이다. 문 대통령은 을지훈련과 관련,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북한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빌미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도발적인 행동을 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때문에 오히려 한미 합동방어훈련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