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주파수 통신 안주면 어찌 되나..국회 토론회

[이데일리 김현아 김유성 기자] 11일 오후 열린 700MHz 용도 관련 공청회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내년으로 예정된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일정을 조정하고 (700MHz) 대체 대역을 확보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KBS, MBC, SBS(034120) 등 지상파 방송사의 초고화질(UHD) 전국 동시 방송을 위해서는 9개 채널 54MHz 폭이 반드시 필요하니, 이동통신용 주파수는 무료 보편서비스에 양보하고 다른 대역으로 옮기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정보통신 전문가를 대표해서 나온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다만, 방송계 전문가를 대표한 이상운 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는 찬성했다.

최민희, 민병주, 심학봉 의원 “이통사 주파수 다른 대역으로”

최민희 의원(새정연)은 “(광개토플랜에 따르면)통신에 이미 700MHz 주파수 중 40MHz 폭을 할당했는데, 20MHz 폭이 이미 무선 마이크로 할당 돼 제대로 쓰려면 2021년 이후가 돼야 한다”며 “지상파와 간담회를해 보니 수도권은 3,4년 후 전국방송은 7,8년 후에 가능하다고 하더라. 이를 기준으로 2014년에서 보면 7년 뒤가 2021년이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상파 계획대로라면 2021년까지 지상파 UHD가 완료되는데, 이때가 되면 DTV 대역이 비니까 일단 지상파에 700MHz를 줘서 UHD를 완성하고 2021년에 (통신이) 비는 DTV 대역으로 옮겨가면 어떤가”라고 부연했다.

민병주 의원(새누리)도 “정부의 주파수 공급 계획이 4단계로 돼 있는데, 2단계로 재편하고 이통사가 다른 주파수를 활용하면서 700MHz는 방송에서 우선 활용토록 하면 안 되는가?”라고 질의했다.

심학봉 의원(새누리)는 “이통사들도 700MHz 대역을 그렇게 선호 안 한다. 다른 대역도 같이 경매에 부치면 오히려 이통사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영화 한 편 다운로드 속도가 1분이냐, 2분이냐의 뭐가 차이가 나는가? 부가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라고 반문했다.

“트래픽 증가와 3사 공정경쟁 고려 시 당장 700MHz 필요”

그러나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국장과 홍인기 경희대 교수는 이통용 주파수에서 700MHz를 제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1개사만 고려하면 모르지만 (이동통신) 3사를 고려하면 700MHz를 빼고서는 사용가능한 주파수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2018년에 계획된 2GHz 대역과 3.5GHz 대역은 상용 제품이 안 나와 있거나 기존 주파수에 대한 회수·재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2018년에 공급토록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경희대 교수는 “최 의원님 대안이 되려면 그때(2021년)까지 통신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는 가의 문제가 있다”면서 “이번 논란은 통신이냐, 방송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방송에 있어 50인치 이상의 TV로초고화질(UHD) 방송을 보는 대신 (스마트폰) 검색 속도 등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에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의 매년 2배 이상 증가하는 모바일 트래픽 증가 추세에 맞춰, 700MHz에서 40MHz폭을 그리고 1.8GHz와 2.6GHz에서 각각 40MHz 폭을 매물로 내놓고 경매한다는 계획이었다. 3사 모두 광대역화를 진전하려면 120MHz폭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내놓을 주파수가 80MHz 밖에 안되면 3개 통신사 중 1곳은 광대역화에 뒤져 속도 감소에 따른 가입자 이탈이 불가피하고, 이는 국가 자산(주파수)이 시장의 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공정경쟁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