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공익목표 달성 요구…이용자 후생 감소"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소비자들을 위해 플랫폼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 결과 소비자들의 사용 환경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기협 박성호 회장, 계인국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김상준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홍현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제91회 굿인터넷클럽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3일 ‘플랫폼은 공공재인가’를 주제로 제91회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인기협 박성호 회장이 진행하고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계인국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김상준 교수,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홍현우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민간 플랫폼 서비스를 공공 인프라로 보는 관점으로 수수료 등을 규제하려는 과도한 움직임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디지털 경제의 활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들의 사회후생을 위해서는 좀 더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규제로 인해 결국 모두가 힘든 결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계인국 교수는 “플랫폼을 공공서비스로 보는 것이 어려움에도 (정부는) 플랫폼이 특정의 공익목표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 모델이 등장하면 모든 위험을 사전에 통제하는 것을 ‘공익적’이라 보는 시각이 있으나 기업을 통해서도 공익은 실현될 수 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민간의 이익 추구가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홍현우 교수는 “공공재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늘어나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 재화”라며 “플랫폼 서비스가 공공재로 간주되면서 정부가 개입할 유인이 발생하며 이는 플랫폼 기업의 투자 동기를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이용자들의 후생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규제 혹은 플랫폼 고유 기술에 대한 공개와 같은 규제가 이뤄지면 이는 플랫폼 기업의 투자 감소, 기술력 감소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이용자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상준 교수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다양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알고리즘을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데서 그 정당성을 취할 수 있다”며 “외적 영향이 과도하게 개입되면 참여의 자발성도 알고리즘 통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기업의 내부적 노력(인센티브 구조 설계, 구현 기술 개발, 운영 프로세스 개선 등)을 스스로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