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셰셰’ 외교 안돼…한미 동맹 중심 ‘원칙외교’해야”[총선人]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만해협 문제에 그저 중국에 ‘셰셰(고맙다)’하면 된다고 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한국은 원칙과 자존의 외교를 통해 주요 9개국(G9)이 돼야 한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6번인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6번인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2일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주권국가인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고, 대만해협은 한국 물동량의 40%가 지나는데 상관없는 문제라고 하면 국제사회가 한국을 우스운 나라로 취급한다”며 원칙 외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북핵외교기획단장, 주영국대사 등을 거친 김 후보는 35년간 외교부에 몸담았던 북핵문제 전문가다. 그는 “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이었는데, 의원직도 위치만 다를 뿐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위치라고 판단돼 수락했다”고 정치에 뛰어든 배경을 소개했다.

그는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인공지능(AI), 바이오, 극초음속미사일 등은 무기화할 경우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며 “미중러 등 국제사회가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의 위치는 미국의 동맹국인만큼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외교관계를 펼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을 굳건히 하고 나아가 G7 국가와 협력을 강화해 연합전선을 짜야 주변국이 우리를 약한 고리로 보지 않는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러시아와 상호 존중의 외교를 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G7회의, 나토 정상회의에 가는 것도 이같은 이유”라고 했다.

김 후보는 국회에 입성하면 대북제재와 관련된 법안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현재 북한에 대해 독자 제재를 할 때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시행령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포괄하는 대북 제재법을 발의하겠다”며 “이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국익을 위해 초당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비공개 논의 시스템 등을 만들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최근 북한의 돈줄은 사이버 가상화폐 탈취인데, 외교부 재직 당시에 한미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다. 금액은 밝힐 수 없지만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다”며 “작년 12월부터는 일본이 합류해서 미사일 공유뿐 아니라 북한의 사이버 활동 자금 차단 등을 함께하고 있다”고 강했다.

외교부는 최근 지정학적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북핵 협상을 총괄했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동안 대화 업무에 중점을 뒀던 한반도본부에 정보 기능을 강화해 제대로 된 한반도 업무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중러를 상대할 수 있도록 인태전략담당관까지 둘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전망에 대해선 “백악관의 주인이 누가 되든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는 것이 과제”라며 “미국 의회의 중요성이 커지는만큼 이 부분에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