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이상 검토만…장비사들 “5G 주파수 조속 할당 촉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 직원이 명동 한 빌딩 옥상에서 5G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SK텔레콤

SK텔레콤이 5G 주파수 추가할당을 요구한 지 14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여전히 검토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위버, 기산텔레콤, 유비쿼스, 다산네트웍스, 삼성전자 등 38개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조속한 5G 주파수 할당을 촉구했다.

장비사들이 나선 것은 통신3사 물량이 차지하는 부분이 80%를 넘는데, 5G 주파수 추가 할당이 이뤄지지 않아 고사 직전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에서 주파수를 분배하는 FCC(미연방통신위원회)의 주파수 경매 권한 상실로 주파수 분배가 중단되면서 글로벌시장에서도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가 지연되고 있어 국내 장비사들의 속은 더욱 타들어가고 있다.

“조속히 5G 주파수 추가 할당해야”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11일 “주파수(28㎓)할당 취소는 투자유발이 아니지 않나”라면서 “누구든(제4이통이든, 기존 통신사든) 상관없다. 빨리 5G 주파수를 할당해 달라는 의미다. 28㎓든, 3.7㎓든 할당해주면 투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정부는 투자 미비를 이유로 KT와 LG유플러스의 28㎓ 주파수를 회수하고 이 중 한 대역은 제4이동통신 준비 사업자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제4이통이 나오지 않아 회수된 28㎓ 할당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SK텔레콤은 2022년 1월 자사가 상용화한 대역과 인접한 3.7㎓ 이상 대역 5G 주파수의 40㎒ 폭에 대한 경매를 요구했다. 하지만, 2023년 4월 현재까지 가부에 대한 답조차 없다. LG유플러스가 자사 인접 대역 할당을 요구했을 때 11개월 만에 할당까지 마무리된 것과도 다르다.

“요금만 챙기나…장비사들 망할 지경”

장비 제조사 A사 관계자는 “KT가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가면서 5G 투자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추가로 주파수를 주면 투자를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한 SKT라도 빨리 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통신시장의 모든 이슈를 요금만 보는데, 이러다간 소규모 장비사나 공사업체는 다 망할 지경”이라고 했다. 유영상 SKT 대표는 지난달 28일 주주총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할당해주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KT가 요구한 추가 주파수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 활성화와 5G 생태계 측면에서 주파수 할당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자원이 경쟁적인 부분도 있고, 글로벌 동향도 봐야 해서 스펙트럼을 조금만 내보낼지 더 크게 내보낼지 투자 효과도 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5G 추가 주파수 할당에 주저하는 것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나올 것이란 기대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월 31일, 정부는 5G 신규 사업자(제4이동통신)가 원하면 28㎓외에도 3.7㎓ 주파수를 할당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시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3.7㎓에서 4.0㎓까지가 300메가를 확보하고 있고, SKT 요구는 3.70㎓에서 3.72㎓까지여서 신규 사업자는 대역 자체가 충분해 그 부분의 공정성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연구반에서 아직도 이야기 중이다. 끝나면 의사 표시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