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독도 방문, '이명박 독도방문' 2탄되나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다. 독도를 방문한 이 대통령이 주둔 경비대원들을 격려하고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 [사진 공동취재단]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대해 대항조치를 검토하면서 가뜩이나 얼어붙은 한일관계의 암초가 되고 있다. 김 청장 독도방문에 대한 일본의 과격한 반응이 제2의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당시를 연상시킨다는 분석도 나온다.

2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외교부회와 외교조사회는 전날 합동회의에서 김 청장이 지난 16일 독도를 방문한 것에 맞춰 대항조치를 검토할 팀을 설치키로 했다.

한국에 대한 항의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외교부회는 관련 대책을 검토한 후, 관련 제언을 정리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에게 전달해 정책 반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토되는 구체적 조치 등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으로 알려졌다.

자민당 외교부회는 당내 정무조사회(한국 정당의 정책위에 해당) 산하 분과회로 내각에 자민당 내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외교부회의 제언이 일본 외교정책에 고스란히 반영되지는 않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현 내각으로서는 무시하기 어렵다.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소재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역시 외교부회 등에서 논의되던 내용(<일본함정>, 김대홍 등 저)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민당 외교부 회장을 맡고 있는 사토 마사히사 참의원 의원은 자민당 내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며 “비둘기파라는 이미지가 있는 기시다 내각으로서는 당에 한국, 중국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분석했다.

최 위원은 “이같은 시선을 의식한 강경대응이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회견 무산 등으로 발현됐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일본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회견에서 독도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불참했다. 결국 회견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단독으로 진행했다. 이같은 행보는 전세계 언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간 양자 문제에 머물렀던 독도 문제가 한·미·일 3각 공조에도 영향을 끼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독도를 둘러싼 갈등 수위가 갈수록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며 한일 갈등 개선은 더욱 어려워진 모양새다. 특히 영토 문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쟁점화 자체가 문제가 된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독도 방문이 한일 관계 악화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꼽히는 것 역시 ‘독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을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독도밀약이 사멸됐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외교부는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그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