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 1900억 넘어

(사진=박주민 의원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소방공무원이 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이 19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소방관만 8000명 가량이다.

22일 박주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기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잔여 금액은 19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지급 총액 7192억원 중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급한 5290억원을 제외한 수치다.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 소방공무원은 3만 2417명으로 이중 7826명(24%)이 105건의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특히 과거 서울과 충북의 소방공무원들이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은 모두 1심에게 승소했지만 “해당 사건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애초 지방 법원이 해당 소송이 행정 소송 대상임을 짚어주었더라면 대법원에 가서야 관할이 잘못돼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제기하라는 얘기를 듣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향후 관련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