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中, 화장품 19건 반송 이례적..우려 제기할 것"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의 한국산 화장품 수입 불허(금수) 조치와 관련해 “우리 업계가 중국 규정을 위반한 건 맞지만 1달에 19건이나 반송 조치된 건 이례적”이라며 “중국에 우려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12일 전화 인터뷰에서 오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1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화장품 현안을 논의하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국과 사전 협의가 안 돼 최근 화장품 현안이 공식의제로 올라가지는 않지만 이에 대한 우려, 우리 기업의 애로를 분명히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통관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28개 화장품(한국산 19개 포함)을 반송조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익명을 요청한 산업부 고위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논란이 수면 위로 부상한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월10일까지 아모레퍼시픽(24.5%↓)·LG생활건강(11.2%↓) 등 주요 화장품 브랜드와 코스맥스(23.2%↓)·한국콜마(38.5%↓) 등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두자릿수씩 하락했다.(출처=업계 종합)

-최근 화장품 반송은 사드 보복인가?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니 중국이 분명히 관련 규정에 입각해 조치를 한 것이다. 우리 기업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게 맞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저녁 수입 부적합 사유로 △시제품(샘플)에 대한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13개) △미생물 기준 초과(1개) △ 등록한 것과 다른 성분 사용(2개) △사용금지 원료(디옥산) 검출(2개) △등록된 내용과 실제 수출된 제품 상이(1개) 등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사드 보복이 아니란 입장?

△그렇지만 1달에 19개나 많이 반송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점에 대해 중국에 우려를 표명하겠다. (산업부 실무 관계자=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불허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에 사실관계를 문의하고 우려를 전달하는 수준에서 한중 FTA 공동위에서 제기할 계획이다.)

-한중 FTA 공동위에서 화장품 현안이 공식의제로?

△공동의제로 올라가진 않는다. 공식의제가 되려면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사전 협의가 안 됐다. 하지만 공식의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정부가 기업의 애로를 분명히 제기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우려를 제기하겠다.

-향후 장관급 회담 의제로 이번 화장품 현안을 다루나?

△장관급 회담에서 의제로 논의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논의된 바 없다.

-식약처는 사드 보복이 아니라는 취지를 밝혔는데.

△식약처와 의견조율을 했고 공조하면서 사실 관계를 파악했다.(산업부 실무 관계자=외교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입장이 같다. 다만 식약처는 어제 오후 중국 현지에서 입장을 밝혔고 산업부는 오늘 오전까지 관련 기업들을 모두 확인하는데 시간이 결렸다.)

-이번 한중 FTA 공동위에서 삼성SDI·LG화학 배터리 현안도 논의하나?

△얘기할 것이다. (중국은 두 회사의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지난달 결정해 발표했다.)

※한중 FTA 공동위원회=1차 한중 FTA 공동위는 한중 FTA가 발효 2년 차에 접어들면서 FTA 이행 상황, 양국 통상 현안을 점검하는 한중 정부 간 첫 회의다. 현재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식약처 등 14개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과·국장급) 등이 베이징에 체류하며 지난 9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실무 논의 성격의 분야별 한중 FTA 이행위에 참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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