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로야구 불공정약관 조사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로야구 구단과 선수 간 불공정 계약 여부에 대해 전 구단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27일 “전 구단을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법 위반 여부는 조사 중으로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구단과 선수별로 계약 조건을 보며 약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현재 구단들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만든 통일계약서를 바탕으로 선수와 계약을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불명 해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밝혀, 통일계약서 등을 약관으로 보고 약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추후에 결론 내릴 전망이다.

위반 혐의가 가닥을 잡으면 외국인 선수 계약, 자유계약(FA), 선수별 불공정 계약, 대리인 제도 등 전방위 조사도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