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朴대통령, 역사교과서 국정화 매달리는지 이해 못해"(종합)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2일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왜 대통령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매달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원내대표 간 5자회동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절박한 상황이다. 가계부채 1100조로 사상 최대, 비정규직도 600만을 넘어서 사상 최대, 청년 실업률도 10%대로 IMF(국제통화기금) 이후 사상 최고치로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국민들은 역사 국정교과서를 친일미화, 독재미화 교과서라고 생각한다. 또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반대한다”며 “세계적으로도 정상적으로 발전된 나라에서는 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상식이 반대하고, 유엔도 반대한다. 국회의장도 반대하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다”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정교과서는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다. 역사 윤리를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간과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이 생명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시하고 획일화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경제살리기와 민생에 전념하라는 게 국민의 간절한 요구라고 설명하면서 “우리 당은 초당적으로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최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것과 KF-X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서 미국으로부터 4가지 핵심기술을 전수받지 못한 것을 거론하며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문 대표는 “일본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는 총리의 말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천명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일본이 우리 동의 없이 북한에 자위대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일본 자위대가 우리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한미일 간에 합의가 된 것처럼 말해왔다”며 대통령이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표는 KF-X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대통령께서도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1회차 행사가 종료되는 남북 이산가족상봉에 대해 “남북 이산가족상봉이 감동을 주고 있다. 저도 이산가족 상봉을 한 적이 있다”며 “어머니가 북한의 여동생을 상봉하는데 모시고 갔었다. 이산가족상봉의 정례화와 확대를 위해 정부가 더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이산가족들을 간절한 바람”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표는 개정 국회법이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고 여야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제 도입을 통한 국민경선을 청와대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 “삼권분립과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라며 “국민들은 통합의 정치를 원한다.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고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돼 주셨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도 “국회법은 여야가 어렵게 합의했던 중요한 결정이었다”며 “설령 부분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국회의 의사를 더 존중하는 행정부를 이끌어 달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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