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총수들 `다보스포럼` 참석 許하라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전 세계 주요 기업인·경제학자·정치인 등 각계 인사들이 모여 새해 경제 전망과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 재계 총수들이 무더기로 출국금지와 줄소환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경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올해 다보스포럼은 오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맞물려 앞으로 미국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각국 참가자들의 정보 교환과 네트워크 구축 등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 측근들이 대거 포럼 참석을 예고하면서 앞으로 최소 4년간의 미국 경제 정책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이번 행사가 예년보다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도 직접 다보스포럼에 참석하고 마윈 알리바바 회장과 왕젠린 다롄완다 회장 등도 함께 동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시아 주변국들의 발 빠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특검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과 접점을 모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위기에 처해있다.

11일 특검과 재계 등에 따르면 국내 5대 그룹 총수 중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과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3명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출국 금지를 당해 불과 엿새 앞으로 다가온 다보스포럼 참석이 원천 봉쇄된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 인사들과 취임 이전 만나 소통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고스란히 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재기되면서 특검이 포럼기간에 한시적으로 기업 총수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검이 이들 총수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지난달 13일로 벌써 한달 가량이 지났다. 출입국관리법 제 4조에는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검이 아직 총수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 출국금지 조치는 연장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총수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 시점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특검 수사 때문에 트럼프 취임 이전 가장 중요한 경영 활동인 다보스포럼 참석이 무산되는 것은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특검이 수사를 위해 출국금지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출금 이후 한달 가까이 총수들에 대한 소환이나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발만 묶어둔 꼴이 됐다”며 “총수들이 다보스포럼 참석으로 인해 소재 불명이 되거나 도주 및 증거인멸을 할 여지가 없다면 일시 출국을 허용해 중요한 경영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보스포럼은 민간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국제적 영향력을 감안해 2010년부터 대통령 특사가 참석해 왔다. 지난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참석했지만 이번에는 탄핵정국으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만 참석한다. 또한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지난 8년간 다보스포럼에서 열린 ‘한국의 밤’ 행사가 취소되면서 세계 경제 리드들과의 소통의 장이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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