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당정 엇박자…이재명 “적극 추진” vs 김부겸 “여력 없다” (종합)

[이데일리 이성기 이명철 기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둘러싼 당정 간 갈등이 3일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금까지는 `곳간 지기`를 자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의 견해차였다면, 이번에는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면 반박하면서 여권 내 신구(新舊) 권력 간 대결 양상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지난달 29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공식화 한 이 후보는 이날 첫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를 적극 추진해달라”며 당과 원내 지도부에 요청했다.

이 후보는 특히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졌지만 국가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비정상 상황이 됐는데 적정 규모 가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가계를 보듬고 국가부채 비율엔 크게 장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경선 캠프 전략본부장을 지낸 민형배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정 여력이 충분한데 왜 어렵다고 하는지, 당하고 조율해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정부가 `하니 마니` 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총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로서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여행업과 숙박업 등을 어떻게 돕느냐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또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며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보기에 따라서 차기 권력인 여당 대선 후보가 차별화에 나서면서 현 정부와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은 김 총리 발언의 진의 파악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선대위 회의를 마친 뒤 “추경으로 할지 본 예산으로 할지 정부 측 의견을 경청해야 하는데,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아닐까”라면서 “2022년 본예산에 넣는 것은 예산 과목이 있어야 하기에 정부와 협의해야 하고, 내년 추경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다. 방법은 열어놓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김 총리 발언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할 말 없다. 죄송하다”고만 하고선 자리를 떠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수행 중인 홍 부총리는 오는 4일 귀국 후 이튿날 국회 예결특위에 참석,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과 물가 안정, 국가채무 상환 등 재정 소요가 산적했기 때문에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연내 추경을 편성하기에 시간도 부족하고 재정 여력이 충분한 상황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야권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지금은 재난지원금의 시간이 아니다”고 말했고, 김연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선과 지방 선거를 금권 선거로 어지럽힐 생각이라면 대한민국의 장래에 큰 죄를 짓게 될 것이라는 점 명심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