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탓?...문체부·교육부, 업무평가 낙제점(종합)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엮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6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기관 종합 평가 결과 [자료=국무조정실]

평가 항목은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0점) △정책홍보(20점) △정상화 과제(10점) △기관 공통사항(±10점) 등 5개 부문이다. 국무조정실은 전문가, 정책 수요자 등 평가 지원단 691명이 매긴 부문별 점수를 합산해 기관 종합 평가 점수를 냈다.

이에 따르면 장관급 기관 22개 중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6개 기관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법무부 등 4개 기관에는 ‘미흡’ 점수가 부여됐다.

문체부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등 주요 사업에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이 불거지며 국민 신뢰가 낮아지고, 교육부의 경우 이화여대 특혜 지원 의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 관계 악화로 통일부는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 20개 중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6개 기관이 ‘우수’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종합 평가 결과, 각 기관이 4대 개혁, 규제 혁신 등을 위해 노력했지만 사건·사고, 입법 미 완료 등으로 인해 국민 체감 성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경제·사회적 손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갈등,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의 모호한 기준 등이 문제로 꼽혔다.

국무조정실은 우수 기관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시행할 계획이다. 부문별 개선 사항은 각 부처에 전달해 반영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올해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