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대중 석탄수출 40% 감소…대북제재 작동"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4월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이 40% 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 석 달을 맞아 기자들과 만나 중국 상무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북한의 지난 4월 대중 석탄 수출액은 7227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억1660만달러에 비해 약 38%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대북제재가 작동해서 이런 결과를 냈다는 중국측의 얘기를 들었다”며 “지난해 북한의 수출은 31억달러 정도이며, 이 중 90% 이상이 중국과의 사이에서 발생하고, 38%가 석탄수출”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제재대상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27척에 대해 전면적으로 입항금지를 시행하고 있는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당국자는 “그동안 각 회원국이 결의 이행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여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OMM 소속 선박 27척이 북한 인근 해역에서만 운항하거나 아예 정박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원과 상품을 실어나르는 선박에 대한 제재는 북한의 외화벌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가장 두드러진 제재 성과가 해운 분야”라고 덧붙였다.

이어 “7~8개국의 제3국 선박 20여척이 북한기를 달고 운항하고 있는데, 북한기를 내리고 다른 나라로 국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러시아가 지난달 (자국 내) 북한 은행의 폐쇄 결정을 내렸다”며 “북한의 항공유가 줄어들고 있고 이것 역시 제재의 큰 효과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인도는 아태우주과학기술센터의 북한 과학자 연수를 중단했고 △태국은 북한 체신성 관리에 대한 IT 연수를 취소했으며 △일부 국가에서 북한 노동자 대상 신규 비자발급을 중단하거나, 불법체류 조사, 고용계약 미갱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북한이 7차 노동당 대회에서 가공품 수출, 기술무역, 봉사무역 등을 강조한 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제재 회피 수단으로 북한의 해외 노동자 수출, 임가공무역 확대 등과 관련해 의미가 있어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유엔 회원국 중 모나코를 포함해 4~5개국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우리 정부도 제출 시한인 오는 2일까지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