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과방위원장 “정무위와 온플법 중복규제 우려 논의할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5일 국회 과방위 여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전혜숙 의원 발의)’ 토론회에 참석한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중복해 진행하게 될까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 과방위원장이 정무위원장과의 협의를 통해 기업들의 중복규제 우려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5일 열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토론회에 참석해 “이 법안(온라인 플랫폼법)을 공정위 쪽에서도 추진하려 하고 우리 방통위도 추진하려 한다”면서 “제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을 맡고 있다. 정무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과 어떻게 처리할까 논의를 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정무위원장, 저,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유동수 간사 등이 모여 가닥을 잡으려 한다”고 운을 뗐다.

여당 내에서 공정위와 방통위 역할 분담 논의 시작

이 이원장은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발의한 공정위가 모두 맡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예를 들어 대중소상생 협력법이 있는데 그 것또한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대표법이다. 그런데 소관은 산자부 법인가 그렇다”면서 “(제가) 그럼 그 법도 최종적으로 공정거래위 법인가?라는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고 유동수 간사도 충분히 공감했다. 어떻게 가닥을 잡을까 이야기 했고, 다음주 정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이 공정위법 뿐 아니라 방통위가 지원하는 전혜숙 의원법(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하자, 전혜숙 의원과 한준호 의원, 양정숙 의원 등은 환영했다.

전혜숙 의원은 “관철시키라고 박수 한번 쳐 달라. 이원욱 의원과 조승래 간사께서 슬기롭게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고, 무소속 양정숙 의원도 “해당 법은 정말 시의적절할 때 발의됐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위에서 주도로 하는 것은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의 관계이고, 실제 이용자 보호는 포함이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신중한 태도

하지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부처간 밥그릇(조직·예산)논란을 고려한 듯,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 19이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히 시장이 변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이용자 편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날 토론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발전적인 대안이 제시되를 기대한다. 방통위도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는 이용자 중심의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도한 규제 없애고 장기적인 연구 필요성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복규제와 과도한 규제가 없어야 하고, 명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장기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해 범부처 차원에서 완성도 높은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공정위법과 전혜숙 의원 발의법이 중복되는 게 사실”이라면서 “미국이 아직 입법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 EU가 규정을 만들어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하지만 지금 당장 별도의 입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수술대 위에 올라간 상황인데 의사 A와 B가 서로 수술하려는 불안감이 있다. 충분히 MRI를 찍고 환자의 동의를 받고 했으면 한다. EU나 일본조차도 5년, 10년 전부터 실태 조사와 연구를 해왔다”고 말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고,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 체계를 구축해 중복규제를 막고 이용자의 능동성을 키우는 방향으로의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과방위 이원욱 위원장, 전혜숙 의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외에도 한준호, 양정숙 국회의원 방송통신위 김효재 상임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권호열 연구원장, 서울대 로스쿨 이원우 교수와 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본부 김현수 본부장을 비롯해 이성엽 고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홍대식 서강대 로스쿨 교수,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최세경 연구위원,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참석인원을 최소화했고, 토론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