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화두 던진 김부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야권의 대권 잠룡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사형제 폐지를 화두로 꺼냈다. 지난 2003년 지정된 세계 사형제도 폐지의 날을 맞아서다. 여야 잠룡들이 대선 경선을 앞두고 잇따라 담론 선점에 돌입한 터라 김 의원이 제안한 사형제 폐지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와 그 이후’라는 토론회를 주최하고 사형제 폐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선언의 날에 맞춰 사형제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도 밝혔다.

그간 여야 잠룡들은 행정수도 이전이나 모병제, 국민성장론, 창업국가론, 경제교체 등 앞다퉈 거대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김 의원의 사형제 폐지 주장도 이 같은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선에 나서기 위한 초석을 닦는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특히 현 시점에서 여권에 비해 야권 잠룡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같은 당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로 분류되는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가 싱크탱크 출범을 준비하는 한편, 현안에 대해 자기색을 뚜렷하게 하고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행정가로서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김 의원은 대구 지역에서 당선된 야권 인사라는 측면에서 단숨에 시선을 끌었지만 당내 기반이 확실하지 않아 다른 주자들보다 주목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사형제 폐지 주장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려는 방책으로 풀이된다. 사형제 폐지는 여야 의원들이 두루 찬성을 하고 있는 담론으로, 여기에 김 의원의 후원회장인 유인태 전 의원이 사형수 출신으로서 사형제 폐지에 뚜렷한 역할을 했다는 배경도 있다.

김 의원은 “단순히 제도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생명을 보는 눈을 한단계 더 격상시킨다는 의미”라며 “누구를 밟고 죽이고 해서 우리의 몫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수 있는 생명, 평화, 상생의 가치가 정착된 공동체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형제 폐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 반대가 우세한 편이어서 김 의원이 얻을 정치적 득실은 미지수다. 지난 2월 한국법제연구원의 ‘2015 국민 법의식 조사’에 따르면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65.2%로 더 높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형제는 대부분의 국민들과 맞닿아 있는 이슈도 아닐 뿐더러 아직은 사형제 유지를 바라는 국민들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정치인의 담론은 대중을 이끌어가려 해서는 안된다. 사형제 폐지 주장은 앞서가는 담론”이라고 봤다.

김 의원 측은 “유 전 의원의 사형제 폐지 노력을 잇는다는 일환이지 대선 아젠다는 아니다”라며 “정책 그룹 및 온라인 모임, 집필한 저서 공개 등 11월 중순께를 기점으로 대선 담론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