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시·도 교육위원장들 "누리과정 예산심의 거부"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은 3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교육) 논란과 관련해 “내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부문 예산 심의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구괴 기자회견을 통해 “누리과정의 예산 확보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공약한 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 보육료를 떠안고도 누리과정 예산을 신청조차 않은 것은 교육부 스스로 국가교육기관의 책임을 망각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은 또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를 규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차기 년도 교부금 산정에서 손해를 주겠다는 것은 결국 지방교육자치를 무력하게 하는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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