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1차 내년도 수가 협상 진행…협상 전 신경전도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가 의료계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 측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신경전을 벌였다. 의협은 선결조건 우선 시행을 요구했고 정부는 전례가 없다며 다음 회의까지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건물에서 대한의사협회와 1차 수가 협상을 진행했다. (사진=최오현 기자)

의협-공단, 선결조건 이행 두고 입장 차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건물에서 의료계와 1차 수가 협상을 진행했다. 공단과 의협 측은 각각 김남훈 급여상임이사와 최성훈 부회장이 협상단장을 맡았다. 양 측은 협상 전 의협 측 선결 조건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특히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가 선결 조건의 즉각 이행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자 김 이사는 “톤을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등 날선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세가지 선결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협회는 우선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일부 의료 행위의 수가를 동결한 재원으로 필수의료분야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측 의견 철회를 주장한 것이다. 아울러 공단 연구에 따라 정해지는 단체별 순위 매김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수가 계약 도입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일본과 미국 사례를 언급하며 수가협상 회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할 것으로 요청했다.

이 중 실시간 중계 항목을 두고 실랑이가 길어지면서 회의가 10분간 정회되기도 했다. 최 이사는 “의사들이 왜 맨날 저수가 타령을 하고 그동안 어떻게 협상이 진행돼 왔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대통령이 봐야 한다”며 “그래야 필수의료패키지가 얼마나 말이 안되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단 측 김 이사는 “수가 협상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률에 관해 비공개 대상”이라며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원활한 협상이 어려울 수 있어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 그런 전례없다”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당황스럽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최 이사는 “지난 2월6일 의대 정원 증원 수가 갑자기 발표됐을 때 의료계는 얼마나 충격에 휩싸였겠냐”며 맞받아치기도 했다.

이는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체 회의록 공방을 한 차례 겪은 뒤 그 파장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 이사는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도 기록이 안되고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일 하는데 수가협상은 의협 새 회장단 취임 후 바로 잡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협상은 의협 측이 한 발 물러나 공단이 다음 회의 까지 선결 조건에 관해 답하는 것으로 하고 재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건물에서 대한의사협회와 1차 수가 협상을 진행했다.(사진=최오현 기자)

의협 “건정심 절대 권리없어…법리 검토”

의협 측은 이번 협상이 기존과는 다르게 임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 외 두 가지 선결조건에 대해서도 공단 측이 법정 기한 기준 내 도입이 쉽지 않다고 지적하자 최 부회장은 “우리는 15일 만에 끝낼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수가 협상 법정 기한인 오는 31일 안에 협상을 끝마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 부회장은 “올해는 예년과 다를 것”이라며 “수가 협상도 의료개혁에 포함되는 점에서 원점에서 검토해보자”고 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이 절대적인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판사도 아닌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해당 부분의 법률 검토로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의료서비스의 수가는 건정심을 통해 결정된다. 건정심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고 가입자와 시민단체, 의약계 및 약업계 등에서 위원이 구성된다. 그간 협상이 불발되더라도 실상 건정심을 통해 국가가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해왔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의 내년도 수가협상과 관련된 2차 회의는 오는 23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