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찾아간 자영업자들…“코로나 손실보상 입장 밝혀라”

[이데일리 이소현 김민표 기자] 자영업자들이 차기 국정운영 책임자인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손실보상안에 대한 입장을 촉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로 인해 입은 손실보상은 물론 임대료 분담,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 자영업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손실보상, 임대료 분담 및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김부겸 총리후보자 입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민표 기자)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 8개 단체는 20일 김 후보자의 임시사무실인 서울 종로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적 코로나19 손실보상은 위헌”이라며 “김 후보자는 보상 없는 코로나19 방역조치 대책에 응답하라”고 요구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해 손실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왔지만, 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손실보상 규정 없는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는 재산권 및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경제적 손실을 본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석창 한국볼링경영자협회 회장은 “집합금지와 제한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공평하게 나눠야 할 사회적 비용인데도 왜 중소상인, 자영업자에게만 그 부담을 지우냐”고 토로했다.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회장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나 임대료 분담도 이뤄지지 않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막막하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면 영업 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재인 코인노래방연습장협회 이사는 “지금 코인노래방 순수익은 87%가량 줄었다”며 “작년 최장기간 집합금지조치로 인한 주홍글씨가 여전히 남아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고 불만을 쏟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자영업자 피해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을 이달 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손실보상안은 용역 발주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다음 달 말로 미뤄졌다.

김남주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위한 금지조항은 감염병예방법에 적시되어 있는데, 자영업자 보상방안은 소상공인 보호법을 통해 보상하려 하는 것은 명백한 꼼수”라며 “감염병예방법에 보상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 후 김 후보자 측에 면담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모든 국회의원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손실보상제와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오는 21일에는 여의도 국회본관 앞에서 108배를 진행하며, 손실보상 법제화에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