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통령이 청와대를 소도로 여기고 버티면, 탄핵 밖에 없어”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 “대통령 스스로 결단하고 물러나주시라. 대통령이 끝까지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청와대를 소도로 여기면서 버티기만 계속한다면 대의기관인 국회로서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헌정질서를 중단시킨 대통령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조속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국민들은 촌음을 다투면서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탄핵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헌법상의 책무다. 권리가 아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어떤 계산 아래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국수습을 위해서 마지막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모습을 개개인의 헌법적 양심으로 촉구할 뿐”이라며 새누리당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대통령 탄핵을 피할 수 없는 현실에서,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언해달라고 했다. 추 대표는 “탄핵심판은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나 헌정질서를 더 이상 수호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중대한 헌법위반과 법률 위반으로서 헌법을 더 이상 수호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이익형량이 있을 경우에 내려지는 퇴진절차이며 파면절차다. 오늘 이 자리는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과 구체적인 헌법 위반에 대해 그 중대성을 짚어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는 자리가 될 것 같다”며 민주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