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넷플릭스vs배우 노사문제, 정부 차원서 점검할 것" [2023국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넷플릭스 등 OTT와 배우들간의 노사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콘텐츠 업계의 불공정 문제 및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주우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연기자노조) 탤런트지부장 겸 배우가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주 지부장은 넷플릭스 한국 도입 이후 배우들의 처우에 대해 “일부 스타급 배우들의 출연료는 많이 인상되었다. 하지만 조·단역 연기자의 출연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른 제작비를 조·단역 연기자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촬영 회차는 늘었으나 연기자들의 출연료는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넷플릭스와 제작사가 어떤 계약을 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데에 있다”고 덧붙였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임종성 민주당 위원(경기 광주시을)은 교섭 시도 여부에 대해 질의했고 주 지부장은 “여러 차례 교섭을 요청했지만 넷플릭스는 직접 제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절했다. 저희 연기자 노조는 대법원 판결로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어 방송사, 제작사와 교섭을 하고 있다. 넷플릭스 또한 사용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작사와 교섭을 하게 되면 항상 ‘넷플릭스가 결정을 해서 어쩔 수가 없다’는 말을 한다. 배우의 처우나 출연료 등도 다 넷플릭스가 결정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현재 방송국에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는 외주제작사에서 제작하지만 방송사 교섭인원이 같이 제3자를 구성해서 협의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시정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사용자성을 완전히 부인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해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지부장은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영화계는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영화계 노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며 “영화계 종사자들이 현재 OTT 제작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유관 부서인 고용노동부, 과기정통부와 함께 노사 문제 조정에 같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노조의 위원장 출신인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넷플릭스와 노동조합 간의 노사 문제 조정에 대해 “이 문제는 제가 벌써 오래 전부터 의사를 표명했다. 이런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을 예견하지 못했던 때와 지금은 영상산업 전반이 완전히 바뀌었다. 사실은 지원 정책 자체가 전부 새롭게 다시 꾸며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미리 예견하지 못하고 대처를 못 한 게 오늘날 말하자면 끌려가는 환경이 된 거다. 물론 저는 충분히 제 나름대로 대책은 가지고 있다”며 “넷플릭스를 상대하는 나라 중에 프랑스가 유일하게 나름대로의 정부 규제를 가지고 있다”고 예를 들며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