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53기 폐쇄·리모델링 연내 착수

준공 후 40년 이상된 호남화력발전소(1기) 모습.(사진=한국동서발전)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 논란을 빚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전체를 대상으로 사용연한에 따라 이르면 연내에 폐쇄나 리모델링 조치에 착수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현재 전국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53기 전체를 대상으로 이 같은 ‘미세먼지 대책’ 적용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마무리하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40년 이상된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폐기(가동중단) △LNG 발전소로 대체 건설 △연료전환(신재생 바이오매스 발전소 등)의 3가지 안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현재 건설된 지 40년이 넘은 곳은 한국동서발전의 호남 1,2 호기(전남 여수), 한국남동발전의 영동1호기(강원 강릉) 등 3곳이다.

30년 이하 석탄화력발전소는 리트로피팅(retrofitting)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성능·효율 개선을 위해 설비·부품 등을 교체하는 일종의 발전소 리모델링을 뜻한다. 실제로는 20년 이상된 발전소들이 리트로피팅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발전소 수명관리 지침’에 따르면 20년 이상된 발전소는 잔여 수명을 판단해 부품 교체, 성능 개선 작업을 해야 한다.

전체 53기 석탄화력발전소에 배출저감장치를 장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산업부는 환경부 등과 대기오염 배출량 허용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이 기준을 낮추게 되면 석탄화력발전소는 기준에 맞춰 배출저감장치를 새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배출저감장치 장착에는 1기당 7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 같은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전향적으로 검토됐다. 그동안 산업부는 내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 화력발전소 대책을 내부 검토했지만 속도를 내지 못했고 환경부와도 이견을 빚기도 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40년이 넘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세 가지 안 중에서 빨리 처리 방안을 정할 것”이라며 “배출저감장치는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에 새로 장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발전사 측은 이 같은 대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급격한 폐쇄나 리모델링을 할 경우 비용 부담이 우려되고 전기 수급 불균형 사태까지 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현행 법적 기준에 따랐는데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원흉처럼 비춰져 당혹스럽다”며 “한꺼번에 발전소를 폐쇄할 경우 블랙아웃(대규모정전) 사태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새롭게 늘어나는 화력발전소를 고려하면 정부 조치가 미봉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신규 화력발전소 설비용량이 기존 발전소보다 5배 수준이나 돼 다량의 미세먼지가 우려된다”며 “석탄화력발전 확대 계획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는 가운데 노후 설비만 표적으로 삼는다면 보여주기식 미세먼지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