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시작…정경두 "韓, 美 이익에 기여", 무임승차론 반박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달 17일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열린 태국 방콕에서 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제4차 회의를 목전에 두고 미 국방전문 매체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의 필요성을 미국 독자들에게 환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2일(현지시간) 미국 ‘디펜스뉴스’에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위대한 한미동맹’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이를 통해 그는 “한국은 철통같은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이루고 오늘날 세계 속 강국으로 성장했다”면서 “한미동맹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동맹이자 강력한 혈맹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장관은 “이제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동맹국의 국익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한국 무임승차론’을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건설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방위비 분담은 물론 연합연습과 훈련, 해외파병활동, 첨단무기 구매 등을 통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험프리스 기지 건설비용 대부분을 부담했으며, 미국산 무기 구매 등으로 방위비 분담금 이상의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가 부당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면서 합리적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미는 3일 워싱턴DC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위한 네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회의는 지난번 회의가 파행으로 끝난 지 2주 만에 열리는 것이다. 미국이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은 큰 폭의 방위비 인상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브루킹스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아시아 주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 “지난 수십 년간 (한국과 일본의)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면서 “더 많은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동맹국들이 더 부유해진 만큼 그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을 재확인한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출국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럽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미국과 4차 협상회의에 나서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협상 대안을 묻는 질문에 “이런저런 대안들을 준비하고 왔다”면서도 “기본적으로 SMA 틀 내에서 합리적으로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