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주재 국민경제자문委, TPP가입 '신중론' 부각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우리나라 가입 문제에 대해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하에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왔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자문하는 헌법상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 민간위원인 박대근 한양대 교수는 “TPP 가입은 사실상 한·일 FTA를 체결하는 것과 같다”며 “TPP 가입을 추진해야겠지만 국익을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우리나라는 TPP 가입 12개국 중 일본·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다.

박 교수는 “우리의 대일 관세율(5.6%)이 우리에 대한 일본의 관세율 1.4%보다 높기 때문에 TPP 가입시 우리 제조업의 부담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TPP에 가입하면 미국·칠레·영연방 국가 등으로부터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 시장 추가개방 요구 가능성 등이 있음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앞으로 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참여시 이익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취약산업 대응책 등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거듭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중국 내수시장에 직접 진출이 어렵다면 간접 투자를 통해서라도 중국 경제성장의 과실을 함께 향유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데 따른 대(對)중국 경제전략 관련 토론도 이어졌다.

박 교수는 “중국은 서부지역 인프라 투자 재원조달을 위해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다자간 개발은행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프로젝트 수주, 협조융자, 기술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금융사와 건설·정보기술(IT) 업체 등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제조업 부문의 중국시장 축소,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업 진출을 확대해야 하다”며 “지리적 인접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의료산업, 사회주의 경제의 특성상 중국 내 공급이 어려운 외환, 인터넷 산업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육성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