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어찌할꼬‥연말정국 뇌관 급부상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 이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법인세가 연말 정기국회의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은 새로울 게 없지만, 여당의 담뱃세 인상 등과 맞물린 ‘빅딜설’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복지 논쟁이 증세론으로 옮아 붙은 와중에 법인세가 부각된 것이다.

與 담뱃세-野 법인세 빅딜설 ‘솔솔’

여야 지도부는 공식적으로는 법인세 문제를 두고 입장이 바뀐 게 없다. 여야 원내지도부간 11일 주례회동에서도 법인세는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기업투자도 위축되는 상황이어서 법인세 인상 논의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인세만 인상되면 정기국회는 아주 매끄러울(smooth) 것이고 인상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맞받았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과세표준 200억원 초과)에서 25%(500억원 초과)로 3%포인트 올리자는 주장에 변함이 없다. 지난 2008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경제를 내세워 법인세 자체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새정치연합이 법인세 인상률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의중을 비치며 갑자기 정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3%포인트가 아니라 1%포인트 정도만 올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여당의 담뱃세 인상안(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과 빅딜이 이뤄질 수 있고,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협상도 진전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야당 정책라인 핵심관계자는 “여당에서도 법인세 인상 얘기가 조금씩 나온다”면서 “세수효과가 없는 ‘최경환표’ 3대 패키지보다 세수가 큰 담뱃세와 법인세를 함께 처리하면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손해가 아니라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여당 내에는 ‘사견’을 전제로 법인세·소득세 같은 직접세 인상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더러 있다. 여당 한 의원은 “복지수요가 폭발하는데 증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韓 법인세율은 낮지만 그 비중은 높아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일까. 우리나라 최고세율(22%)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0위다. △미국(35%) △프랑스(34.4%) △호주(30%) △일본(28.05%) 등의 법인세율은 우리나라보다 더 높다.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주요 논리 중 하나다.

다만 총조세와 비교한 법인세 비중을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은 14.9%로 OECD 국가들 중 3위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에 비해 법인세율이 유독 높다는 것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은 28%→25%→22%로 계속 낮아졌지만, 그 비중은 15% 안팎으로 일정했다. 이는 법인세 인상은 어렵다는 여당의 논리다.

“법인세는 인하 추세”(김재원 원내수석)라는 여당의 주장은 다소 논쟁의 여지가 있다. 15년 이상 통계를 잡으면 인하 추세가 분명하지만, 최근 5년 OECD 국가들의 법인세는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법인세에 대한 여야의 논리가 팽팽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한편 법인세 등 각종 세법들은 오는 13일부터 국회 기획재정위 산하 조세소위에서 다뤄진다. 조세소위 소속 한 의원은 “속도감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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