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남경필,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자주국방 시작은 전작권 환수”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는 16일 “한국형 자주 국방의 시작은 전시작전권 환수”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 참석, “북핵 실험과 미국의 직접 폭격 언급과 같이 안보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제 우리도 한국형 자주국방에 대해 고민할 시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남 지사는 “올해 저의 소망은 ‘대한민국 리빌딩’을 통해 국민들에게 새로운 국가를 돌려드리는 것 ”이라면서 “광장의 외침은 소수에 편중된 권력을 나누라는 것이다. 권력과 부의 공유를 통해 국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모두 발언 전문

외신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지사 남경필입니다.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전히 구시대 적폐를 말끔히 청산하지 못했지만

이제 새로운 미래도 고민할 때입니다.

올해 저의 소망은 ‘대한민국 리빌딩’을 통해

국민들에게 새로운 국가를 돌려드리는 것 입니다.

광장의 외침은 소수에 편중된 권력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이제 승자 독식이 당연시되는 사회부터 바꿔야 합니다.

권력과 부의 공유를 통해 국가 시스템을 바꿔야합니다.

먼저 ‘정치’의 공유, 즉 연정입니다.

단 한 표만 이겨도 권력의 모두를 차지하는

승자 독식의 시스템에서는

리더십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연정을 통해

다수의 민의를 수용할 수 있는

협치형 대통령제의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이번에도 저와 안희정 지사는

수도권 이전을 같이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합리적인 정치인들이 모여서

투명한 정치를 하는 것이 연정입니다.

경제는 일자리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현재 경제 체제에서는

성장도 어렵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도 없습니다.

경제민주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프라와 플랫폼은 관에서, 운영은 민간 자율로 하는

‘공유적 시장경제’가 저성장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기업간 협력 체제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우뚝서게 할 것입니다.

2016년 전국 일자리 증가분의 51.5%를

경기도에서 만들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주식회사와 스타트업 캠퍼스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집중해 경쟁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재원에만 의존하는 복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공유를 기반으로 서로 협력해서 돌봐주고

이를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연결해야 합니다.

공동체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보입니다.

한미 동맹은 여전히 굳건하지만

북핵 실험과 미국의 직접 폭격 언급과 같이

안보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도

미국의 안보협력을 영구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며

자주 국방을 주창합니다.

이제 우리도 한국형 자주국방에 대해 고민할 시기입니다.

한국형 자주국방은

단순한 군사력의 확장이 아닌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군대의 개념을 정립하고

개혁과 제도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동맹과 양립이 가능하면서도

동맹의 요구에 능동적이며 대안을 가지고 협력하는 길입니다.

또한 전쟁억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한국형 자주 국방의 시작은 전시작전권 환수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대응 능력을 높이고,

전면전 발발의 위험성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핵 보유에 대한 우리의 상황을 점검하고

환경변화에 따라 필요시 핵무장이 가능하도록

미리 다양한 대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구절벽에 대비해 모병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무비리, 방산비리, 군내 가혹행위 등에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정보화·무인화·로봇화 등 4차산업시대에 걸맞는

군 운용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자주 국방은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군인들에게 적절한 처우를 하고 전력을 극대화하는데

예산을 배정할 것입니다.

우선 적정 재원확보와 중기적 국방예산 투명성 확보를 위해

5년 총액제 예산 개념을 도입하겠습니다.

국방비리를 척결하고,

우리 여건에 맞는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조달할 것입니다.

국가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형 자주 국방을 시작해야 합니다.

더 자신감있고 당당하게 나갑시다.

이 무수한 난제들은

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후보든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다 하겠다’는 사람은 안 됩니다.

보수 대 진보라는 낡은 진영논리를 청산하고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함께 실현해 가야합니다.

‘Old and New’,

새로움 대 낡음의 대결입니다.

2017년은 정치와 경제 그리고 안보에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리빌딩도 함께 해나갑시다.

감사합니다.

January 16, 2017

Nam Kyung-pil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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