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업무 줄이고, 인원 줄이고…'혁신'은 어디에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내놨으나, 조직 개편안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직 슬림화·성과급 회수 등 강도 높은 ‘기강 잡기’에 집중한 대책이 주를 이뤘다. 전문가들은 “조직 개편 등의 큰 그림이 없는 혁신안”이라고 평가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LH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무조정실 윤창렬 국무2차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직 개편안은 8월에 내놓겠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LH 조직 개편안을 다시 논의, 8월 내 다시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직개편이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국민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최대한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여당과 국토부는 토지와 주택·주거복지 부문을 나눠 조직을 세부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혁신안 발표 때까지 결론내지 못한 것이다.

대신 정부는 LH의 공공택지 입지 조사 업무를 국토부에 회수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번 땅 투기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등 계획 업무를 국토부에 넘기고, LH는 토지 보상 등의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이다.

LH직원들의 투기 논란이 있던 광명시흥지구 토지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LH혁신안을 두고 ‘보여주기식’ 방안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앞으로 큰 택지 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작 조직 개편을 놔두고 토지 업무 분담만이 혁신안에 담겼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광명·시흥 지구에 이어 추가 발표될 신규택지 후보지는 이미 결정된 상황이다. 또 향후 10년간 3기신도시와 같은 대형 공공택지 프로젝트도 예정돼 있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곧 발표할 신규 택지 후보지도 이미 LH가 선정해놓은 상황이라 지금 당장 국토부가 공공택지를 선정할 프로젝트는 없다”며 “이 때문에 관련 업무를 배치하는 직원수도 100여명(LH)에서 20명(국토부)으로 축소시키는 것” 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앞으로 나올 택지 프로젝트가 없는 상황에서 토지 업무를 이관하는 대책은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이라며 “근본적으로 조직개편을 통해 장기적인 LH의 혁신방은 제시해야했다”고 했다.

공급대책 차질 불가피…직원들은 벌써부터 부글부글

LH혁신이 진행되면서 공급 대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조직 개편과 함께 LH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이 과정에서 업무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단 지적이다.

앞으로 LH는 택지 관련 업무 중 일부를 △건설기술연구원 △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지자체 △민간 등으로 이관하고, 직원수도 20% 감축한다. 국토부는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업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단 걱정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주택관련 협회 관계자는 “업무를 이양하는 과정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하다”며 “가뜩이나 공급대책의 속도를 올려야하는 시점에서 업무 쪼개기 등으로 사업 속도가 늦춰질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최대한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보완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직원들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정부는 이번 혁신 방안에 임원급 직원들의 연봉동결과 전 직원의 연봉 체제 재편을 담았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위직 직원들은 향후 3년 간 연봉이 동결되고,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중심의 보수 체계를 도입한다.

이를 두고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LH직원들의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이용자는 “투기 안한 직원으로서의 억울함도 있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근로환경과 계약 조건을 바꾸는 게 충격적”이라며 “공직가가 일반인보다 강한 제제를 받을 수 있는 건 맞지만 (갑자기 연봉 체계가 바뀌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 사건을 연대책임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팔 다리 자르고 규제만 생겼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LH투기 논란에 따른 혁신안이 대한민국 공공 부문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촉발제가 돼야한다”며 “특히 인사와 관련해 매우 엄격한 수준의 혁신안이 제시된만큼 당초 목적대로 방안을 추진하되 추가적인 보완 등이 필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