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통합당 “22번째 부동산대책, 세금폭탄 앞세워”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미래통합당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세금폭탄을 앞세운 대책이라며 날을 세웠다.

미래통합당은 10일 정부의 22번재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세금폭탄을 동반한 대책이라고 비꼬았다. 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송석준 의원은 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며 “내심 새로운 해법과 처방을 기대했지만, 역시나 꺼내 든 카드는 ‘세금폭탄’이었다”고 꼬집었다.

시장논리와 국민 정서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탁상공론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았다고 비난한 것이다.

물론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청약 제도 개선 및 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은 다행스럽다는 게 배 대변인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미 추락할대로 추락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배 대변인은 꼬집었다. 현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온갖 규제와 편가르기식 징벌적 과세를 매기는 데만 열을 올렸다는 것이다.

그는 “민심이 험악해지자 부랴부랴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매각지시를 내렸지만 면피성 보여주기식 ‘부동산쇼’에 지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이제는 여권에서조차 경질론이 나오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계속 신임하는 모습에서 ‘부동산은 자신 있다’던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마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부디 실패를 인정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길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수십, 수백가지 부동산 정책이 나와도 부동산의 폭주와 국민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통합당 정책위원회는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송석준 의원이 맡았으며, 정경희 의원, 윤창현 의원, 유경준 의원, 태영호 의원, 배준영 의원(대변인), 김형동 의원, 배현진 의원 등 7명의 당 소속 국회의원과 김주원 수원대 교수, 박형수 연세대 교수, 심교언 건국대 교수, 이상호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정재호 목원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송 의원은 “오늘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는 줄 알았지만 결론 징벌적 세수 징세 강화 등으로 뻔했다”며 “세금은 전가 현상이 일어나 또 다른 증세는 가격급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대책으로 폭등하고 있는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택 공급확대가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근본적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시장이 원하는 공급을 제대로 해야한다”며 “이 시대 신혼부부들, 청년들, 유자녀 가정들, 장기 무주택 가구들은 자기가 원하는 주택을 갖고 싶어하지만 그분들의 절규와 여망을 왜 외면하는가”라며 현 정부를 향해 반문했다.

이어 “현실적인 대안으로 계획된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당장 개발해 얼마든지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특위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