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소득재산조사 간소화 논의 시작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학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복지사업기준표준화 국민자문단은 17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교육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현행 복지제도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편하기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발표한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 후속조치다. 이날 논의 내용은 △사업별 기준 단순화 △일부 복지사업 선정방식 개편 △복지서비스 신청 편리 개선 방안 등이다. 특히 복지서비스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가 아닌 곳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활성화, 병원·복지관에서의 신청 대행 등의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다. 현장의견 수렴과 연구결과 분석을 통해 오는 11월까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혜래 급여기준과장은 “앞으로 제도 개편 및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