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바이오산업 둘러싼 불필요한 규제 풀어야"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바이오기술 개발과 상용화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고 연구윤리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엄격하고 중첩적인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며 바이오산업을 둘러싼 불필요한 규제 철퇴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자문회의) 겸 바이오산업 생태계·탄소자원화 발전 전략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쟁국과의 비교를 통한 글로벌 규제 스탠더드 확보와 미래 산업적 측면의 중요성을 고려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범위와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바이오 기술과 탄소자원화는 인류의 미래는 물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우리나라가 바이오분야에서 세계적인 강자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업적 혁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부터 막힌 규제를 풀고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신기후 체제 대응을 위한 탄소자원화 전략과 관련,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제거 대상으로 여겨왔던 온실가스를 혁신적 자원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며 “확보된 기술은 시범단지를 구축해 사업화 가능성을 조기에 실증하고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탄소자원화 실증 모델을 만들어 관련 산업에 적용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하겠다”며 “우리의 탄소자원화 전략이 미래 신시장 선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규제와 탄소시장 등에 대한 과학기술 외교 역량도 확충해 나가야 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자문회의는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개선해 2025년까지 글로벌 기술혁신 바이오 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 세계 바이오시장 점유율 5% 이상을 달성하겠다”며 △세포치료 연구용 인체지원 활용제한 완화 △유전자치료 연구범위 제한철폐 △의료기기 관련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 △민감정보로 분류된 단순 ‘건강’ 정보 활용 개선 등을 제안했다.

신성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을 비롯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등 유관기관장과 관계자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 앞서 박 대통령은 신 부의장 등 제3기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