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가짜뉴스 확산방지 공동 협의체 구성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비방 확산 차단을 위해 유관기관, 플랫폼 업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

(사진=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는 9일 과천 청사에서 16개 유관기관·단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허위사실공표·비방 대응을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여한 기관들은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온라인 선거운동이 증가하고 후보자 검증이 본격화 되면서 이번 양대 선거에서도 허위사실공표·비방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건전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예방활동, 신고·제보의 활성화, 신속한 조치 및 자정 노력 등 유관기관·단체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선관위가 각 기관에 요청한 주요 협조 사항으로는 △(공통) 허위사실공표·비방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 및 협조체계 구축 △(대검찰청·경찰청) 허위사실공표·비방 관련 고발·수사의뢰 사건의 신속한 처리 및 선거사범의 엄중 조치 △(언론단체) 공정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보도, 팩트체크 △(포털·SNS) 위법게시물 삭제요청, 통신자료 제출요구 시 신속한 조치 및 회신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전국 18개 600여명의 ‘허위사실·비방 특별대응팀’을 구성해 다각적인 모니터링과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한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위법행위를 신속·정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