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박능후 장관이 주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7월까지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발표하고 연내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 선도사업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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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병원·시설 중심 서비스만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진행 중인 커뮤니티케어를 도입,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우선 노인, 장애인 등 수요자가 자택이나 소규모 그룹홈 등에 살며 개인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확충하고 전달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또 퇴원·퇴소를 희망할 경우,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간시설 마련 및 자립생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병원과 시설들이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주춧돌이 돼 왔지만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며 “이제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중점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