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회추천 총리 수용, 만시지탄이나 대통령 결단 인정”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주시면 그 분을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는 권한을 드리겠다”며 김병준 총리 내정자 지명 철회와 국회 추천 총리 임명을 밝힌데 대해, “박 대통령이 사실상 2선 후퇴와 거국내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김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만시지탄이지만 대통령의 결단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이 이날 회동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 대한 권한부여 논란이 없도록 정리해달라고 하자, 박 대통령은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헌법이 보장한 총리의 각료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대통령이 2선 후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총리에게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보장한다고 해도, 대통령의 2선 후퇴가 전제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대통령과 총리간에 권한을 놓고 마찰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장과 여야대표가 시급히 만나서 최적의 총리를 합의해주십시오. 야당도 국정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가지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2선 후퇴가 명확하지 않은 조건에서, 김 의원이 박 대통령이 사실상 2선 후퇴를 받아들였다고 의미를 부여한 것은, 이번 박 대통령과 정 의장의 회동을 계기로 2선 후퇴와 거국중립내각을 기정사실화해 하루 빨리 국정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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