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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정책위의장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심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국민을 현혹하는 퍼주기 공약이 아닌 실천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꼼꼼하게 살핀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즉시 일원화 △독감 예방접종을 고등학생까지 무료로 실시 △거북목, 비만, 우울증 등 청소년기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 △임산부 택시비(교통비) 지원 및 바우처 금액을 상향 △ 금연거리에 흡연부스 설치를 의무화 △간호 질 향상 등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과거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됐다”며 “이제는 소득 파악율이 80%를 넘어선 상황이라는 점과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조속한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흡연부스 설치도 주목을 끈다. 김 의장은 “정부의 일방적 금연정책이 흡연자들을 거리로 건물 뒤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방향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금연거리에 흡연부스 설치를 의무화하여 흡연공간을 찾지 못해 건물 주변에 숨어 담배를 피워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