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이준식 후보자 10억 시세차익 얻고도 세금은 제대로 안 내”

  • 등록 2015-12-29 오후 4:33:24

    수정 2015-12-29 오후 4:33:24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준식 후보자가 교육부 수장과 사회부총리 자리에는 도덕적으로나 자질, 능력면에서도 부적합해 보인다”며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친일독재미화 국정교과서 강행 추진으로 인한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난 21일 개각으로 새롭게 추천된 이 후보자가 부동산투기, 자녀 국적문제, 세금연체 등의 문제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이 후보자의 부동산 내역을 살펴보면 서울 노른자 땅인 강남과 목동 등에 아파트를 4채나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실거래가는 40억원에 육박해 10억원의 시세차익을 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후보자는 1999년 12월에 신정동 150㎡(49평형) 아파트를 6억원에 매입했고, 이곳에 살면서 2006년 3월 서초동 오피스텔 두 채를 각각 2억3000만원에 샀다. 또 지난 2013년 대표적인 부동산 투기지역인 자양동 주상복합아파트를 11억원에 매입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내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무피투자’의 방식으로 부동산계약을 체결했다.

더욱이 이 후보자는 세를 준 신정동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2005년 5억원에서 10년 만에 8억원으로 올렸다. 윤 의원은 “전문적 수준의 투기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매입에서 뿐만 아니라 부동산 운용에 있어서도 달인급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재테크 능력에서는 합격이다. 하지만 사회부총리 교육부장관 후보자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13년 동안 서울 요지에서 10억원의 시세차익을 냈으나 이들 부부는 국민으로서의 납세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2005년 종합소득세 551만원을 1년 이상 연체했으며 배우자 황 모 교수는 종합소득세 4건, 부가가치세 7건 등 11건을 연체했다. 납세의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을 불리는 사람이 치솟는 전월세로 고통 받는 서민의 고통과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자의 둘째 딸의 한국국적 포기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은 “둘째 딸은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수저’, ‘흙수저’ 등 수저계급론이라는 말까지 생겨나며 사회불평등으로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시기에 사회통합을 이끌고 교육을 책임져야 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자녀의 한국국적 포기문제로 오히려 국민들에게 괴리감만을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가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도 이 후보자를 교육부장관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답변하기 바란다”며 “청와대의 인사무능, 묻지마 인사행태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사회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 세상, 아이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에서 교육받는 세상을 원하는 것이냐”며 거듭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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