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여야정 합의 '불발'…입장만 재확인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3일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여부를 놓고 한 치의 접점도 찾지 못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1시간 반 가량 논의를 이어갔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정부·여당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 지급액을 연계해야 한다는 원칙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모든 연계안을 검토하겠다면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대신 소득과 연계돼 소득하위 60%까지는 20만원을, 소득하위 60~70%까지는 15만원을 주는 안을 제시했으나, 정부·여당은 거부했다.

기초연금을 둘러싸고 여·야·정이 한 치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협상은 난황을 면치 못하게 됐다. 정부·여당은 7월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은 늦어도 오는 16일까지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정은 오는 7일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