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치 고문에 징역 4년 선고…국제사회 비난 거세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미얀마 군부가 가택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CNN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 민 툰 미얀마 군정 대변인은 이날 법정에서 “아웅산 수치 고문이 선동 혐의로 징역 2년형,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수치 고문의 NLD 동료인 윈 민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수치 고문에게 내려진 첫 법원 판결이다.

군부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한 지난해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고 지난 2월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후 미얀마의 실질적 정치 지도자였던 수치 고문을 가택 연금했다. 현재 수치 고문은 선동과 부패, 공무상 비밀보호법 위반 등 11개 범죄 혐의로 잇따라 기소했다. 수치 고문에게 제기된 혐의가 모두 유죄로 확정되면 징역 100년 이상을 넘길 수도 있다.

수치 고문은 재판에서 각종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한목소리로 민주주의를 억압한다며 비판했다. 미셸 바첼렛 UN 인권최고대표는 성명을 통해 “정치적 대화로 가는 또 하나의 문을 닫은 것이자 쿠데타에 대한 거부감만 심화할 것”이라며 “군부가 통제하는 법원에서 비밀리에 진행하는 가짜 재판을 통한 유죄 선고는 정치적인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국의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도 “반대파를 숨 막히게 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려는 군정의 또 하나의 끔찍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거짓 혐의에 대해 수치 고문에게 내려진 가혹한 선고는 모든 반대파를 제거하고 미얀마 내 자유를 숨 막히게 하려는 군부의 결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이라고 비판했다.